[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교육부가 내년에도 ‘늘봄학교’를 초등학교 1·2학년에만 운영하고 3학년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늘봄학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가 책임지고 돌봄·놀이·예체능·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가책임형 초등 돌봄 제도다.
교육부는 2024년 초1 전원, 2025년 초1·2 전원에 이어 2026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실제로 올해 3월 기준 초1·2 학생의 81.3%인 55만2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는 2026년 전 학년 확대 방침을 사실상 접고 내년에도 초1·2만 계속 운영하는 대신 초3 이상에게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교육부는 초등 3학년 이상 학생에게 연 50만원 상당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영어·수학 등 교과 중심이나 특기·적성 위주의 방과후 수업을 원하는 수요가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3의 경우 초1·2와 다르게 돌봄보다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더 높다”며 “교육비 지원을 통해 원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늘봄학교와 방과후 바우처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다양한 놀이·체험 활동까지 무료로 제공되지만 방과후 프로그램은 주 1~2회, 회당 1시간 30분 정도에 그치고 대부분 유료이기 때문이다.
한 학부모는 “3개월 수업료가 10만원 안팎인데 연 50만원으로는 1년에 한두 개 프로그램만 겨우 들을 수 있다”며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비 초3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약속을 뒤집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2026년 전 학년 확대’를 전제로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홍보해 놓고 연말에 돌연 정책을 접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늘봄학교 전 학년 확대 기조를 사실상 폐기하고 초3부터는 바우처로 돌리는 것은 사회적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초3 이상 중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일부 학생, 주말·야간·긴급상황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지역사회와 함께 돌봄을 제공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내년 1월 중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마련해 학교·지자체·지역기관이 참여하는 새로운 지원 방안을 안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미 잘 작동하던 학교 돌봄 시스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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