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신한라이프와 하나생명 등 보험사들이 재가급여 보험 일부 특약 판매를 중단하거나 보장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한라이프와 하나생명 등 몇몇 보험사는 재가급여보험 일부 특약의 특정 채널 판매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재가급여보험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방문목욕과 간호 서비스,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신한라이프와 하나생명은 65세 이하 가입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복합재가급여보험 판매를 중단한다.
주로 2가지 이상 재가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인 '복합재가' 특약 판매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복합재가 이용 시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해왔으나 이를 80만원대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후 경증재가급여 보장액은 기존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치매·파킨슨병 등 특정 질환 진단비는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가 예고됐다. 흥국생명은 보장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80만원대로 낮췄다.
최근 설계사 채널에서는 '복합재가 100만원 마지막 보장'을 마케팅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SNS에서는 재가급여 담보가 손해율 급증으로 중복 가입이 제한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12월 1일부터 재가급여 및 복합재가급여 상품의 중복가입이 제한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판매를 중단하고 한도를 축소하는 것은 높은 손해율 때문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시니어 고객이 증가하며 재가급여보험 활용이 크게 늘면서 보험사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2020년 85만7984명이었는데 2022년 100만명을 돌파한 뒤 2024년엔 116만5030명까지 늘었다. 고령화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보험사들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장 한도를 축소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예정이율이 0.5% 내려가면서 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 20%에서 30% 정도 인상될 예정이다. 국가 예산도 점차 고갈되고 정작 필요한 분들의 혜택이 적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일각에서는 재가급여보험이 보장 한도를 축소하거나 생활비를 매월 주는 구조가 아닌 6가지 혜택을 받고자 실손보장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요양원 혹은 집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했을 때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실손으로 보장하는 형태로 개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건전성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니어 맞춤형 상품을 재편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과 보험사의 수익성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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