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청와대의 건물 위치와 내부 모습이 구글·애플 지도 서비스에 가림 없이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 지도 서비스에서 청와대 건물 위치와 내부 모습이 가림 없이 노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통해 조속히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 지도에서는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 경호실, 여민관 등의 건물 명칭이 위성사진과 함께 표시돼 있다. 특히 구글의 '스트리트 뷰'를 통해 본관과 관저 내부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 지도를 위성 모드로 볼 경우 청와대 본관 3개 동은 물론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한남동 관저, 국정원, 국무총리 공관 등의 건물까지 고해상도로 확대해 볼 수 있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청와대가 민간에 개방됐을 당시 촬영된 사진 등이 지도 서비스에 남아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구글·애플 등 해외 지도서비스의 경우 청와대 복귀 상황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문제로 보고 있다.
지난 정부 때 청와대를 민간에 개방하면서 당시 방문객들이 찍은 사진 등이 지도 서비스에 등록된 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관련 부처인 국토부에서 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관련해 업체들과 상호 협의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가림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애플 측에 시정 요구를 진행 중"이라며 "외산 지도서비스가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지 않아 보안 조치 반영이 지연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지도서비스에서는 이미 청와대 검색 결과를 차단하고 위성·그래픽 지도에 대해 가림 처리를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을 앞두고 청와대 일반인 관람이 중단되자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도 서비스에서 청와대 검색 결과를 차단하고 그래픽·위성지도 이미지를 가림 처리했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서는 청와대를 검색해도 개방 공간인 청와대사랑채만 표시될 뿐 본관과 인근 건물의 위치는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
구글과 애플은 자체 위성지도를 구축해 서비스하기 때문에 국내 법령에 따른 보안시설 가림 의무가 없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보안시설을 1차 가림 처리해 제공하면 회사 측에서 상황에 따라 2차 보안 처리를 추가하는 구조인데 해외 기업들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국가보안시설이나 군사시설이 포함된 공간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재점화된 구글·애플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구와도 맞물려 있다. 구글과 애플은 한국의 주요 도로·장소 정보가 담긴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자국 서버에 저장할 수 있도록 국외 반출을 요청하고 있다.
구글은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애플 역시 신청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요구해 지난해 12월 8일로 예정됐던 처리 기한을 올해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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