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며 정부가 직접 위탁생산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내 생리대의 가격 문제와 관련해 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려 한다며 관련 부처에 검토해 보라고 시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생리대가 고급화해서 비싸다는 주장이 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싼 건 왜 생산을 안 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속된 말로 바가지를 씌우는 데 돈만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아예 위탁 생산해서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최소한의 품질을 갖춘 표준 생리대를 정부가 직접 위탁 생산해 무상 공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강조한 것이다.
성평등부는 20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취약계층 9세부터 24세 여성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 생리대를 살 돈이 없던 가난한 여성 청소년들이 신발 깔창이나 휴지를 쓴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연이 알려진 게 계기였다.
기존에는 신청 월부터 월별 1만4000원씩 지원금을 계산해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연내 신청자 모두가 연간 지원금 전액인 16만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주민센터나 복지서비스 포털인 복지로를 통해 생리용품 이용권을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절차도 간소화됐다.
성평등부의 생리용품 지원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지난해 실집행률은 77.8%다. 불용액은 32억원에 달했다. 2023년은 79.9%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를 무상 지급하고 있다. 2019년 여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고 경기도는 11세부터 18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과 여주 등 일부 지자체들은 공공기관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고 있으나 소규모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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