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열고 '광주전남행정통합특별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와 광주시, 전남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특별법 초안에는 첨단산업 육성 등 특례만 300개가 담겼다. 특별법 1조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광주정신을 명시했으며 통합특별교부금과 10년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포함됐다.
반도체 특화산단 우선 지정 조항도 담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특별법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강력한 자치권, 재정적 자립성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도민 보고회에서 '광주·전남 행정 통합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다. 두 단체장은 발표문을 통해 통합 광역 지방정부를 '특별도'가 아닌 '특별시'로 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등 27개 기초자치단체는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발전기금도 설치할 계획이다.
광주·전남 행정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은 2월 중 통과가 예상된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 입법안은 16일쯤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오찬 참석자들은 2월 중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와 법안 검토를 거쳐 다음 달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만간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협의체를 구성해 특별법안 등에 담길 구체적 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2월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공식 출범하는 것이 목표다. 광주와 전남이 통합하면 인구 320만 명 규모의 메가시티가 탄생한다.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 청사는 그대로 존치해 통합 광역 지방 정부의 청사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양 시도는 주민 투표 대신 광주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 의결로 행정통합에 대한 최종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통합 작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이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 광주·전남 통합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이어 "대전·충남 이어 광주·전남까지 쉽지 않아 보였던 광역단체 통합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며 "지역 주도 성장, 국민 뜻 모여"라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은 1986년 광주직할시 출범으로 행정적으로 분리됐다. 이후 40년 동안 '따로국밥' 생활을 해온 두 지역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다시 손을 잡은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도지사가 결단을 내린 시간이 지나, 이제는 충분한 의견을 듣는 단계로 들어섰다"며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논의의 장을 열고, 부강한 광주·전남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중심에 두고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양 시도는 권역별 주민 설명회를 열어 시도민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40년 행정 경계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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