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정부가 전 국민에게 최대 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에 앞서, 체계적인 정보 안내를 위한 '국민비서 사전알림 서비스'를 7월 14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복잡한 신청 절차와 다양한 지급 조건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오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오는 19일에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개시 일주일 전인 7월 14일부터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와 같은 총 17개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전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사전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국민들은 7월 19일에 관련 내용을 안내받게 된다.
이번 사전알림 서비스는 기존 정부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 플랫폼과의 대대적인 협력을 통해 구축됐다. 정부 관계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국민비서를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5년 5월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국민 약 5,117만 명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1차로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는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되며, 대상자가 방대하고 지급 조건이 복합적이어서 사전알림 서비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전체 지급 규모는 20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시장·동네마트, 식당, 옷가게, 미용실,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쓸 수 있다. 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앱,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러한 사용처 제한은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준다. 지역 상권에 미칠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 신청주체는 개인별 신청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하고,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재난지원금과 달리 개인 단위로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번 사전알림 서비스는 정부 정책 홍보와 국민 소통에서 민간 플랫폼 활용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앱을 통해 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디지털 격차 해소와 정보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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