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금융지원 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2주년을 맞았다. 2023년 7월 도입된 이 제도는 만기 5년 동안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지원해주는 정책형 적금이다. 도입 초기부터 “청년층 자산형성의 마중물”로 기대를 모았던 청년도약계좌는 2년 만에 누적 가입자 수 214만 명, 누적 납입액 12조6천억 원을 넘어서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는 전체의 84.2%에 해당하는 170만3천여 명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2년 이상 꾸준히 저축을 이어온 가입자는 약 17만5천 명이며, 이 가운데 70% 이상이 월 납입을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우수 저축자’로 집계됐다. 이는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청년의 지속적인 금융 습관 형성과 자산 축적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출범 2주년을 기념해 정부는 실질 혜택 확대 방안을 새롭게 도입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부분 인출' 기능이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납입한 원금의 최대 40%까지 한 차례 인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 해지를 하지 않고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다만, 인출액에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며, 정부 기여금은 중도 해지 기준이 적용된다.
또 하나의 변화는 ‘신용점수 가점’ 제도다. 2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고 누적 납입액이 800만 원 이상인 가입자는, NICE·KCB 등 주요 신용평가사로부터 최대 10점까지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청년들이 초기 신용 관리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해 향후 대출이나 금융거래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실제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1.6%는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 정책이 계속 확대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부분 인출 제도에 대해서는 81.5%, 신용 가점에 대해서는 87.9%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실생활에서 청년층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이재연 원장은 “2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필요한 기능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자산 컨설팅 등 부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역시 “2026년부터는 군 초급간부 대상 맞춤형 적금상품 도입 등 청년 자산지원의 외연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제도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한다. 예컨대 부분 인출 시 정부 기여금이 제외되고, 이자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긴급자금 기능’으로는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신용 가점의 실제 금융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어, 향후 제도 운영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년도약계좌는 2년 만에 양적 성장뿐 아니라 제도적 완성도에서도 한 발 더 진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단순한 저축을 넘어, 금융교육과 신용관리의 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책이 ‘보여주기’를 넘어 ‘닿는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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