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방위산업 분야 스타트업 100곳을 키우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첨단 기술을 앞세운 신생 기업을 육성해 방산 생태계를 제조·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혁신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이용철 방사청장, 대통령실 관계자, 국방 연구기관 및 방산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방산 분야에 참여하는 스타트업 100개사와 매출 1000억 원 이상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를 ‘방산 혁신기업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창업 단계부터 성장·해외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창업진흥원·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방산발전추진단’이 새로 가동된다. 추진단은 육성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별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핵심은 방산 분야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방산 특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도입해 유망 예비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해·공군과 체계기업이 초기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드론·로봇·인공지능 등 민간이 주도해온 첨단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무기체계 성능과 개념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제도도 추진한다.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패키지 지원도 강화된다. 군과 체계기업이 R&D 단계부터 개입해 기술 검증과 시험운용을 돕고, 성공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양산과 조달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우수 과제에는 최대 16억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과 최대 200억 원 보증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방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통로도 넓힌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대학이 참여해 이전 기술의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원스톱 지원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도 한 축이다. 정부는 방산 대·중소기업 간 기술 협력, 공동 연구, 공동 수출 모델을 발굴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상생협력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방산 대기업 15곳의 협력 구조와 실적을 집중 점검해 중소·스타트업 참여 기회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정책 배경에는 수출 호조로 몸집이 커진 K방산의 성장 동력을 스타트업에서 찾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 자율무기체계, 우주·사이버 등 신수요 분야에서 민간의 혁신 기술이 국방력 향상과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제조·대기업 위주였던 방산 생태계를 혁신 스타트업이 함께 이끄는 구조로 바꾸겠다”며 “올해 안에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참여 기업을 모집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첨단 기술 기반 스타트업과의 협력은 자주국방과 창업국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군과 함께 성장하는 방산 혁신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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