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병원을 옮길 때마다 같은 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던 환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의료기관 간 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중복 검사와 중복 처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의 의료 환경에서는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나 처방 내역을 직접 알려주지 않는 한 의사가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동일한 검사가 기관을 옮길 때마다 반복되거나, 같은 성분의 약을 여러 병원에서 중복 처방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심평원이 환자의 과다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시스템은 올해 12월 24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세부 준비 작업에 돌입한다. 7월까지 의료 과다 이용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심의·결정할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중복 진료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환자 1인당 적정 시행 횟수도 이 시기에 함께 정해진다.
올해 말 시행 이후에는 11월과 12월 두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작동 안정성과 정보 보안 문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2027년부터는 전면 시행 체계로 전환된다.
새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 환자 입장에서의 변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병원에서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처방받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불필요한 재검사로 인한 비용 부담과 시간 낭비도 줄어든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효과도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도입이 의료 과다 이용을 억제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재정 압박이 심화된 상황에서 중복·과잉 진료 차단이 재정 안정화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의료계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시간 정보 공유가 환자 정보 보안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어떤 검사를 중복으로 볼 것인지 기준 설정 과정에서 의료 현장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단순히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적정 진료를 유도하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