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핑계로 예약 취소 후 10배 재판매"…정부, 바가지 숙박 즉시 영업정지 칼 뺐다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오는 6월 방탄소년단 부산 월드투어 공연을 앞두고 인근 숙박업소들이 기존 예약을 대거 취소하고 요금을 수십 배 올려 재판매하는 행위가 횡행하자 정부가 즉시 영업정지를 핵심으로 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내놨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BTS 부산 공연 소식 이후 인근 숙박업소 요금이 최대 7.5배까지 치솟고 기존 예약자를 내쫓는 사례가 잇따르자 마련한 대책이다.

실태는 심각했다. 일부 업소는 공연 일정에 맞춰 예약을 마친 소비자에게 엘리베이터 교체, 인테리어 공사, 운영 중단 등을 이유로 예약 취소를 유도했다. 그런 뒤 같은 객실을 평소보다 수십 배 비싼 가격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겼다. 그동안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태였다.

정부는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연내 개정해 이미 예약된 숙소를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 목적으로 일방 취소할 경우 즉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바가지요금 역시 마찬가지다. 미리 표시한 가격과 다른 요금을 받거나 아예 가격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고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 5일이 내려진다.

위반 차수	제재 수위
1차 적발	즉시 영업정지 5일
2차 적발	영업정지 10일
3차 적발	영업정지 20일
4차 적발	영업장 폐쇄 명령

반복 위반에 대한 누적 제재 구조도 명확히 했다. 현재는 처음 적발되면 시정명령이나 경고에 그치고 2차 적발부터 영업정지를 받는 구조여서 사실상 첫 번째 위반은 면죄부를 주는 셈이었다. 앞으로는 첫 적발부터 즉각 영업정지가 부과되며 4차례 위반 시 영업장 자체가 문을 닫아야 한다.

적용 범위도 대폭 넓힌다. 그동안 요금표 게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던 에어비앤비 등 외국인도시민박업과 농어촌민박업, 한옥체험업까지 동일한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하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도 병행한다.

가격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숙박업체가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 등 시기별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지방정부에 연 1회 신고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고된 요금은 숙박예약 플랫폼과 자체 홈페이지, 접객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 보상 절차도 강화된다. 업소의 일방 취소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하고 추가 배상을 하도록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해 피해 보상의 근거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미 지난 23일부터 BTS 공연 개최 전까지 숙박업소에 대한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별도 시행 중이다. 단속 대상은 미신고 숙박 영업, 요금표 미게시, 표시 요금 초과 징수 행위 등이며 점검 결과는 공연 일정 이전에 공개된다.

관광업계 일각에서는 자율 신고제를 중심으로 한 가격 상한 방식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신고 요금을 벗어난 영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사 기간 일시적 수요 급증을 시장 논리로 보는 시각과 소비자 보호 원칙 사이의 긴장이 이번 대책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