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 사실은?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SNS를 중심으로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대신 민생지원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연말정산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관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됐다.

공제 폐지? 사실 아냐… 실상은 제도 연장 논의 중

이번 논란은 한 커뮤니티에서 퍼진 “소비쿠폰 지급과 카드공제 폐지 맞교환” 주장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와 여야 모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국회에선 관련 공제 제도를 최소 3년 이상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조세특례 일몰 시점이 다가와 그에 대한 정기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현재로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유지하거나 일부 개선하는 방향이 중심”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오마이뉴스 팩트체크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 1인당 15만~55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대신 소득공제를 폐지한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정부, 조세특례 구조조정 검토는 진행 중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포함한 일부 조세특례 제도에 대한 효율성 평가와 구조조정 논의는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정책처는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자영업자 세원 투명화를 유도하는 본래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한 만큼,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재부 또한 72개 조세특례 제도에 대해 ‘유지·축소·폐지’ 여부를 포함한 전면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비효율적이거나 실효성이 낮은 공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직장인 증세 우려’에 신중한 접근

하지만 정치권은 이 같은 조세특례 정비가 자칫 직장인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실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연말정산에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환급을 기대했던 근로자 입장에서는 체감 증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여야는 최근 각각 신용카드 공제 일몰기한을 3~5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도 다자녀 가구 등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공제율을 확대하거나 추가 혜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도 개선으로 가닥…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재까지의 논의 흐름을 종합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제도 개선 및 일부 축소, 대상 정비 등의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한 조세전문가는 “공제를 무작정 폐지하면 직장인 부담이 급증하고, 정치적 반발도 상당할 것”이라며 “오히려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다소 강화하거나, 연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 불안 해소 위한 명확한 정보 제공 필요

이번 논란은 조세 제도 개편이라는 복잡한 사안이 일부 단편적인 정보로만 전해지면서, 국민 불안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투명한 정보 제공과 설명 책임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책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방향성은 제도 실효성과 형평성, 국민 체감도를 고려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