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하위 50%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약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 중으로, 이 중 약 10조 원을 '고유가 대응 3대 패키지'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3대 패키지는 민생지원금 지급,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추가 지급으로 구성된다. 추경안은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생지원금의 경우 소득 하위 50%를 기본 지급 대상으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비수도권·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는 추가 지원금을 얹어주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화물차 종사자, 농어업인,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 방식으로는 지역화폐 형태가 유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역화폐 활용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이 아닌 동네 소상공인 매장에서 주로 소비되는 지역화폐의 특성상 내수 경기 활성화 효과가 크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55만 원을 차등 지급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방식과는 달리 이번에는 하위 50% 선별 지급으로 방향이 잡히는 모양새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부인하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지원 대상 범위와 금액 수준, 추경 총 규모 등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조율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최종 확정까지는 추가적인 진통이 예상된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민생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5월 전후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