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4~6월 2분기 전기요금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단기적인 요금 인상 부담은 일단 억제됐다. 한전은 23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이전과 동일한 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 등도 변동 없이 유지되며 가정용은 12분기, 산업용은 6분기 연속 동결이 이어지게 됐다.
이번 동결은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와 LNG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위기로 연료비 부담이 커졌지만 가계와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하반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한전의 누적 부채는 206조 원에 달해 재무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하반기에는 요금 인상 압박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연료비 조정단가(+5원)는 법적 상한선으로 이미 최대치가 반영돼 있어 인상 여지가 있음에도 동결을 선택한 구조적 부담이 쌓이고 있다.
요금 체계 개편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4월 16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에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돼 낮 시간(오전 9시~오후 4시) 요금은 kWh당 16.9원 인하되고 저녁·밤 시간대는 5.1원 인상된다. 햇빛이 많은 낮에는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이 풍부한 만큼 저렴하게 사용하고, 야간에는 발전 원가가 높은 LNG 발전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를 요금에 반영한 조치다. 공장 가동 시간을 낮으로 조정하는 기업은 오히려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전은 장기적으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단계적 요금 현실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 위기 장기화로 국내 전력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국제유가 추이와 한전 재무 상황, 정치 일정 등 복합적인 변수에 달려 있다는 것이 에너지 업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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