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에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대폭 올려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OECD 국가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 담기면서 사실상 '1만원 담배' 시대의 서막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3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담뱃값은 약 9869원이다. 정부가 이 수준을 목표로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할 경우 현재 가격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국내 담뱃값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린 뒤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돼왔다.
이번 계획에는 담뱃값 인상 외에도 가향물질 첨가 금지,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도입, 전자담배 광고·판촉 금지 등 비가격 규제 강화책도 함께 포함됐다. 담배 제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추적하는 유통추적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4년 28.5%에서 2030년 25.0%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물리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처음 명시됐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은 담배(궐련 기준 20개비당 841원)뿐인데 주류에도 같은 방식의 부담금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 술방 등 음주 조장 환경을 차단하기 위한 광고 규제 강화와 미성년자 주류 접근 감시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다만 복지부는 즉각 시행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26~2030년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실제 인상까지는 후속 입법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남아 있다.
소식이 전해지자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반응이 엇갈렸다. 누리꾼들은 "물가는 다 올랐는데 담배만 오르면 안 되냐", "세금 걷으려는 목적이 더 커 보인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인상이 맞다" 등 다양한 시각을 쏟아냈다.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폭을 놓고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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