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오는 31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을 사흘 앞두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를 추경에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류세 인하와 석유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이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에게만 집중돼 있다는 것이 발언의 출발점이다.
조 대표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 대책의 수혜가 자가용 이용자 쪽으로 쏠려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버스와 지하철을 타는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추경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서민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무료화가 가장 빠른 처방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근거로 내세운 것은 2022년 독일의 9유로 티켓 정책이다. 당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위기가 닥친 독일은 월 9유로(약 1만3000원)로 전국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한시 정기권을 3개월간 운영했다. 그 결과 대중교통 이용률이 25% 올랐고 자동차 통행량은 10% 줄었으며 탄소 배출은 180만톤 감소하는 복합 효과가 나타났다. 물가상승률도 0.7%포인트 낮아지는 성과를 거뒀다.
조 대표는 에스토니아 탈린·프랑스 됭케르크·룩셈부르크 등 대중교통 완전 무료화를 실천 중인 해외 도시들도 함께 제시하며 "장기적으로는 내연기관차 주행 총량을 줄이고 에너지 대전환과 기후경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통 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이 내용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정치권의 시선은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가 아닌 피해 계층을 세분화한 핀셋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피크 타임에 65세 이상 노인의 무료 이용을 1~2시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과 조 대표의 제안은 같은 혼잡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방향이 정반대인 셈이다. 31일 추경안 제출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중교통 지원 방식을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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