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올해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석 달 만에 편성된 것으로, 역대 가장 이른 시점의 추경으로 기록된다.
추경안의 가장 큰 줄기는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총 4조8000억 원을 들여 약 3577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배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한 형태이나, 이번에는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좁히고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거주자에게 더 많이 배분하는 구조를 택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본 10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5만 원이 추가되고,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10만 원, 특별지역은 15만 원이 각각 더해진다.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은 수도권 기준 35만 원, 비수도권 기준 40만 원이 추가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 50만 원이 더 지급돼, 비수도권 기초수급자가 기본금을 합쳐 1인당 최대 6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지급 형태는 지난해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가운데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제한해 지역·골목 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가구는 이미 선별 데이터가 갖춰져 있어 1차로 우선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70%를 확정한 뒤 2차 지급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건보료 기준액과 세부 일정은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외에도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로 총 10조1000억 원을 배정했다. 석유최고가격제 운영과 나프타 수급 안정 대응에 5조 원,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K패스 환급률 한시 상향에 877억 원이 투입된다. K패스 환급률은 추경 국회 통과 후 6개월간 일반 이용자 기준 현행 20%에서 30%로, 저소득층은 53%에서 83%로 대폭 올라간다.
취약계층 민생 안정과 청년 지원에는 별도로 2조8000억 원이 편성됐다.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중 등유·LPG 사용 가구 20만 세대에 1가구당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시설 농가 5만4000개소와 어업인 2만9000명에게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급한다. 비료·사료 구매 비용 지원도 각각 42억 원, 650억 원 증액했다.
추경안은 국회 제출 후 심의·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해 추경의 경우 국회 통과 후 약 17일 안에 1차 지급이 이뤄진 만큼, 정부는 이번에도 신속한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전년도에 준해 가급적 시급하게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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