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가해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포함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법적 대응 결과를 공개하고 추가 고소 의지를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를 통해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에스파에 대한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왔다"며 "모욕·명예훼손·허위 영상물 편집 반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소인 중 일부 건들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벌금형 등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SM은 현재도 상당량의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후속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딥페이크 등 왜곡된 콘텐츠를 제작 또는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 등을 통해 선처 없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해외 SNS는 물론 텔레그램 같은 익명 SNS 이용자도 추적이 가능하다며 팬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했다.
이번 판결은 아이돌을 겨냥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시큐리티히어로의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를 당한 인물 상위 10명 중 8명이 한국 가수였다. 여성 아이돌이 가장 빈번하게 디지털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이번 사안과 별도로 울산지법은 인기 걸그룹 멤버 2명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성착취물 4개를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9개의 합성 영상물을 공유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집행유예는 너무 가볍다", "실형이 나와야 경각심이 생긴다", "피해자는 평생 상처인데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양형 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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