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영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흡연 세대(Smokefree Generation)'를 법으로 못 박았다. 영국 상·하원은 현지 시간 20일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담배 구매를 단계적으로 영구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 및 전자담배법(Tobacco and Vapes Act)'에 최종 합의했다. 국왕 승인이라는 마지막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2024년 11월 하원에 제출된 이 법안은 약 2년에 걸친 사회적 논의 끝에 입법화 단계에 이르렀다. 핵심 내용은 현재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한 담배 구매를 2009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영구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다. 현재 17세인 이들은 내년에 18세 성인이 되더라도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 이 기준은 매년 1년씩 올라가는 방식으로 궁극적으로 모든 세대에 적용된다.
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대신 구매해 준 경우 최대 200파운드(약 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연 구역도 대폭 확대돼 어린이 놀이터·학교·병원 주변 실외 공간과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술집 야외 공간, 해변, 자택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자담배 규제도 함께 강화됐다. 청소년이 선호할 만한 향 첨가 전자담배와 자판기를 통한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며 미성년자를 겨냥한 광고 및 브랜드 노출도 제한된다. 이번 법안은 뉴질랜드가 2022년 세계 최초로 유사 입법을 시도한 이후 가장 강력한 담배 규제 사례로 꼽힌다. 다만 뉴질랜드는 2023년 정권 교체 후 해당 법을 폐지한 바 있어 영국의 법 시행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영국 성인 흡연율은 현재 약 13%로 성인 640만 명이 흡연자인 것으로 파악된다. 영국 정부는 이번 법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연간 170억 파운드(약 32조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장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도 유사한 세대별 담배 규제 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영국의 이번 입법이 향후 글로벌 금연 정책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