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국내 최대 규모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플랫폼 뉴토끼가 27일 오전 전격 폐쇄를 선언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콘텐츠 사이트를 발견 즉시 긴급 차단하는 새 제도를 5월 1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수 시간 만에 뉴토끼 운영진이 자사 사이트에 '서비스 종료' 공지를 게재하며 접속을 막은 것이다.
운영진은 공지에서 "이후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사이트는 본 서비스와 무관한 사칭 사이트"라고 밝혔다. 뉴토끼와 동일 운영자가 관리해 온 마나토끼(일본 만화), 북토끼(웹소설)도 같은 날 동시에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7년간 쌓인 피해…숫자로 본 뉴토끼
뉴토끼의 규모는 수치로 확인할 때 충격적이다. 2024년 기준 뉴토끼 한 곳에서 발생한 연간 저작권 피해액은 7215억원으로 추산된다. 월별로 계산하면 약 398억원이 매달 작가와 플랫폼의 합법적 수익에서 빠져나간 셈이다.
누적 페이지뷰는 11억5000만 회로,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전체 페이지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를 합산하면 일본 만화 2만여 편과 한국 웹툰 7000여 편이 무단으로 올라가 있었다.
2017년 일본 출국·2022년 귀화…잡히지 않는 운영자
뉴토끼의 실질적 문제는 폐쇄 발표와 함께 해결된 것이 아니다. 운영자로 지목된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기 시작한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현재까지 일본에 거주하며 귀국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와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에 공식 협조를 요청했으나 진척이 없는 상태가 이어졌다. 뉴토끼·북토끼 수사는 한때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이 담당했으나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된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는 사실이 지난해 11월 창작자 단체에 의해 폭로되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기도 했다.
창작자 단체 "폐쇄는 환영, 처벌은 여전히 요구"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뉴토끼 폐쇄 소식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폐쇄는 운영자 스스로의 결정이며 법적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혁주 한국웹툰작가협회 회장은 "수년간 불법으로 창작자들의 피를 빨아온 운영자가 아무런 처벌 없이 스스로 문을 닫고 끝이 된다면 앞으로 유사한 범죄를 막을 수 없다"며 "일본 정부를 향한 범죄자 인도 요구와 범죄 수익 몰수 촉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밤토끼 이후 7년, 반복된 구도
뉴토끼의 전신은 2018년 검거된 '밤토끼'다. 당시 밤토끼 운영자를 붙잡았을 때만 해도 불법 유통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빈자리를 뉴토끼가 즉시 채웠다. 이번 뉴토끼 폐쇄 이후에도 유사한 사이트가 등장할 가능성을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문체부는 5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긴급차단제가 차단까지 걸리는 행정 절차 시간을 대폭 줄여 사실상 실시간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인어권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도 최근 국내 업계와 연대한 글로벌 압박 끝에 폐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외 동시 대응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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