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중동전쟁 여파로 고유가가 장기화되면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증하자, 정부가 버스·지하철 증편과 교통비 환급 확대를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9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발령되고 차량부제가 시행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이 급격히 심화된 데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다. 대중교통 출퇴근 통행량이 지난해보다 4.09% 늘었고, 지난달 초 대비 이달 초 도시철도 혼잡도 150% 초과 구간도 11개에서 30개로 증가했다. 대책은 4개 분야 3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으며 오늘(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책의 핵심은 크게 네 갈래다.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한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혼잡 구간 중심의 버스·지하철 증편, 시차출근·재택근무 확대를 통한 수요 분산, 대국민 캠페인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시행 시기에 따라 선제·즉시·심각·근본 4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교통 공급 확대 측면에서는 신분당선·경인선 급행 증편이 추진되고, 김포골드라인·서울 4호선·7호선·9호선 등 혼잡 노선의 공급 확대를 위해 2029년까지 국비 409억 원이 지원된다. 광역버스도 출퇴근 혼잡 노선에 전세버스를 한시적으로 증차하는 방식으로 배차를 늘린다.
교통비 혜택도 대폭 강화된다.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시차 출퇴근(오전 5시 30분~6시 30분·오전 9~10시·오후 4~5시·오후 7~8시)을 이용할 경우 모두의카드 환급률이 일반 국민 50%, 청년·2자녀·어르신 60%, 3자녀 이상 80%, 저소득층 83.3%로 높아진다. 또 이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는 '반값 모두의카드'도 함께 시행된다.
공공부문은 전체 직원의 최소 30% 이상이 시차 출퇴근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재택근무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자원안보위기 경보 등급과 연동해 운영되며, 경보 등급이 하향되면 즉시 시행 조치도 자연스럽게 종료된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린다. 교통비 환급 확대에 대해서는 "체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배차가 늘어도 혼잡도가 해소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회의적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와 수요 분산이 동시에 이뤄져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