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장기화로 부담 누적"…유가연동 보조금 6월까지 2개월 연장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버스,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 교통·물류업계에 지원하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6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시 상향해 지급 중인 유가연동 보조금을 6월까지 두 달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되고 교통·물류업계의 경제 부담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가연동 보조금이란?

유가연동 보조금은 국제유가 급등 시 운송원가에서 유류비 비중이 높은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4월 도입된 제도다.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ℓ당 1,7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다.

현재 지원 조건은 경유 기준 ℓ당 1,700원 초과분의 70%, 압축천연가스(CNG) 기준 ㎥당 1,330원 초과분의 50%다. 지원 상한은 ℓ·㎥당 183.21원이다. 당초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 3월 고유가 대응 과정에서 70%로 상향한 것이 현행 기준이다.

 

누가 받을까?

이번 연장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38만 대, 노선버스 1만6,000대, 택시 270대와 C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그리고 연안화물선이다. 이 업종들은 유류비가 전체 운송원가의 25~40%를 차지해 유가 변동에 민감하게 노출돼 있다.

정부가 지난 3월 지급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한 이후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44만 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세 번째 연장…갈수록 길어지는 지원 기간

이번 연장은 사실상 세 번째다. 정부는 올해 1월 유가연동 보조금을 2월까지 연장한 데 이어, 3월에는 고유가 상황이 심화되자 지급 비율을 70%로 올리고 4월까지 재연장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6월 말까지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 불안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이번 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1차로 이뤄졌다"며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교통·물류업계 지원도 병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업계는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지만 장기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화물운수업계 관계자는 "연장이 반복되는 것은 반갑지만, 유가 상황이 언제 안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