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상위 30%?"…고유가 지원금 논란에 소득 기준 월수익 관심 폭발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상위 30%'가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직장인 커뮤니티와 포털 검색창에는 "내가 상위 30%냐"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원 기준으로 삼는 핵심 기준선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150%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256만4238원, 2인 가구 419만9292원, 3인 가구 535만9036원, 4인 가구 649만4738원이다. 여기에 150%를 적용하면 1인 가구는 월 384만6357원, 2인 가구 629만8938원, 3인 가구 803만8554원, 4인 가구는 974만2107원 수준이 나온다. 월소득이 이 금액을 넘는다면 상위 30%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가 최종 지원 대상을 가르는 실제 잣대는 월소득 금액 그 자체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건보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 14만원 이하, 3인 가구 26만원 이하, 4인 가구 32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같은 소득이라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방식이 달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별도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해당된다. 공시가 기준 약 26억원 이상 부동산 보유자가 해당 구간이다. 맞벌이 가구는 건보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해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인정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공식 홈페이지(highprice.mois.go.kr) 또는 카드사 앱에서 사전 조회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