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중고차를 구매한 뒤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성능보증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가 여전히 많다. 2019년 국토교통부가 의무화한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엔진·변속기 등 주요 부품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은 차량 구매 시 작성되는 '성능점검기록부(성능지)'의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를 경우 무상 수리 또는 현금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보증 한도는 차량 기준가액과 1억원 중 낮은 금액 이내에서 무상 수리가 제공된다. 자기부담금이 없어 승인만 나면 추가 비용 없이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단, 개인 간 직거래로 구매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등록된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매한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직거래 구매 시에는 이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입 조건은 세 가지다. △주행거리 200,000km 미만 △대형 승합차·중대형 화물차 제외 △성능점검기록부가 작성된 차량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일반 승용차·SUV는 조건에 해당한다.
보증 기간이 짧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중고차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다. 즉 차를 받은 지 열흘 만에 2001km를 주행했다면 그 시점에 보증이 종료된다. 차를 받자마자 가까운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접수 방법은 간단하다. 차량 구매 시 전달받은 성능지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해당 보험사 접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전화로 상담 후 △자동차등록증 △성능점검기록부 △중고차 매매계약서 △계기판 주행거리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험사는 지정 정비소를 안내해 주며, 해당 정비소에서 차량 상태를 확인한 뒤 보험사 승인이 나면 무상 수리가 진행된다.
보험료는 구매자가 부담한다. 차량 배기량·연식·주행거리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적으로 국산차는 10만원 내외, 수입차는 50만원 내외에서 책정된다. 보험료는 중고차 계약 시 매매 비용과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 작성 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성능지와 실제 차량 상태를 혼자 대조하기 어렵다면 전문 점검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공임나라 등 정비 플랫폼의 정밀점검 서비스는 1만5000원~3만3000원 수준으로 이용 가능하다. 전문가의 눈으로 성능지와 차이를 확인한 뒤 보험 접수에 활용할 수 있는 사진과 리포트를 받을 수 있어 접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한편 이 제도가 소비자 보호보다 딜러 보호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있다. 보험료를 소비자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인 데다, 보증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다.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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