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법무부가 9일 소년범죄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는 전담 조직인 '소년보호정책단' 신설을 공식 추진한다고 밝혔다. 때마침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는 가상의 정부 기관 '교권보호국'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흥행하며 현실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안산 소년원 등에서 '소년범죄 재범 진소진 전략'을 발표하며 소년 전담 정책 결정 기구인 소년보호정책단 창설 방침을 밝혔다. 현재 소년범죄 관련 업무는 법무부 산하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입소 전후 관리 체계가 일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소년보호정책단은 파편화된 소년 보호 체계를 하나의 컨트롤타워 아래 통합 관리하고 소년원 입소 전·중·후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법무부는 소년보호정책단 신설과 함께 범죄예방정책국을 본부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성인과 소년 범죄 대응을 분리해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현장 인력 부족 문제도 함께 해소한다. 현재 보호관찰 담당자 1인당 관리 대상자는 평균 5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인 32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인력 120명을 증원하고 소년 전담기관을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소년 보호 처분 전반의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법원은 올 하반기 출간을 목표로 소년재판 실무제요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국 법관들이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할 때 기준으로 삼는 이 지침서가 개정되는 것은 2014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번 개정판에는 소년법상 수강명령 대상 연령 조정, 소년원 송치 기간 세분화, 보호처분에 대한 보호관찰 병과 규정 신설, 처분 시설 확충 등이 제도 개선 과제로 담긴다. 우범소년 제도의 경우 폐지 여부보다 보호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지며 긴급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핵심 과제로 포함된다.
소년 범죄 정책의 오랜 쟁점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4세 미만을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2년 이 기준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이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관련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는 등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입법 여부는 향후 국회 논의에 달려 있다.
소년 보호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함께 재범 방지·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체계 내실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소년보호정책단이 실효성 있는 기관으로 기능하려면 예산·인력 확충과 함께 비행 예방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연속적인 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드라마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이 학교 현장에 직접 개입하는 통쾌한 픽션이라면 현실의 소년보호정책단은 소년원 입소부터 사회 복귀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행정 컨트롤타워다. 조직 신설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규모 등은 추후 법무부의 후속 발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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