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금 먼저 냈는데 못 돌려받는다고?"…산후조리원 선결제 피해 예방책 나왔다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이용료를 미리 받은 뒤 폐업하는 방식이었으나, 기존에는 산후조리원이 폐업을 사전 신고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 자체가 없었다. 표준약관에도 선결제 후 폐업 시 환불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운 구조였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이번 개정안은 세 가지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다.

① 폐업·휴업 30일 전 지자체 신고 의무화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영업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이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런 사전 신고 의무가 없어 갑작스러운 폐업이 가능했다.

② 이용 중·예정 임산부에게 30일 전 사전 고지 의무화산후조리원이 폐업 또는 휴업을 계획한 경우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도 해당 사실을 30일 이전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임산부가 환불 요청이나 다른 조리원 예약 등 대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③ 이용 중인 산모·영유아 보호 조치 의무화현재 시설을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폐업 통보와 동시에 산모와 신생아가 갑작스럽게 시설을 나와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