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안 피웠는데 20만원 내라"…비흡연 투숙객에 고소 협박까지 한 숙박업소 논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콘서트 관람 후 인근 숙소를 이용한 비흡연자 여성이 객실 내 흡연을 이유로 2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받고 소송 협박까지 당한 사연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올라온 해당 게시물은 하루 만에 조회수 50만 회를 넘기며 빠르게 확산됐다. 직접 당사자를 넘어 비슷한 피해를 우려하는 숙박 이용자들의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피해를 주장한 A씨는 친구와 둘이 콘서트를 관람한 뒤 공연장 인근 숙소에 투숙했다고 밝혔다. 입실 전 금연 동의서를 작성했고 새벽 5시께 체크인해 정오 무렵 체크아웃한 것이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숙소를 나선 지 채 20분도 지나지 않아 시작됐다. 숙소 측으로부터 "305호 객실 내에서 흡연으로 판단되는 담배 냄새가 확인됐다"며 객실 판매 불가 손해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청구하는 문자가 도착한 것이다.

A씨는 자신과 친구 모두 비흡연자이며 담배를 피운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입실 당시 객실 창문이 열려 있었던 만큼 외부에서 냄새가 유입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A씨의 항변에 숙소 측은 "안 피웠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이어 "인정하는 분들에 한해 7만 원만 받겠다"며 사실상 흡연을 자백하면 금액을 깎아주겠다는 식의 제안을 했다.

A씨가 거듭 부인하자 숙소 측 태도는 돌변했다. "나중에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바로 민사 진행하겠다"는 문자와 함께 민사소송 소장으로 보이는 사진까지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 청구 취지에는 20만 원과 연 12%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A씨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 사안에서 입증 책임은 청구하는 숙소 측에 있다고 설명한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청구인이 상대방의 불법행위 사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

즉 A씨가 흡연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직접 제시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숙소 측이 체크인 직전 청소 완료 기록이나 CCTV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갖추고 있을 경우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정에서 뵙겠다"는 문자 자체는 민사소송이라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예고한 것에 가까워, 그 자체만으로 협박죄 성립은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온라인에서는 이 숙박업소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