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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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7월 1일부터 생활과 밀접한 여러 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교통비 환급 카드가 새 방식으로 바뀌고, 인천에 새 행정구가 생기며, 취업 지원 제도도 새로 출발한다. 미리 챙겨두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7월 시행 변경 사항들을 한눈에 정리했다.

 

교통비: K-패스 → 모두의 카드

기존 K-패스 대중교통 환급 제도가 '모두의 카드'로 전면 개편된다. K-패스는 월 20회 초과 이용분에 대해 일정 비율(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을 환급해주는 방식이었다. 모두의 카드는 이와 달리 월 기준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100% 환급받는 구조로 바뀐다.

  • 기본 기준 금액 — 월 6만 원, 자녀 수·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 기준 초과분 — 100% 환급
  • 기존 K-패스 이용자 — 자동 전환 여부 카드사별 확인 필요
  • 신규 신청 — 카드사 앱 또는 모두의 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

 

행정구역: 인천 검단구 신설

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검단 지역이 분리돼 검단구가 새로 생긴다. 검단 신도시 입주민이 크게 늘면서 행정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검단 거주자라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주소 표기가 바뀌는 만큼 행정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 변경 전: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일대
  • 변경 후: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립 행정구 신설)
  • 각종 주소 기재 서류·택배·금융 서류 주소 변경 필요

 

고용: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 시작

구인난을 겪는 업종에 50대 이상 중장년이 취업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가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진다. 취업 후 6개월·12개월 근속 시 각각 180만 원씩, 최대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 대상 — 구인난 업종에 취업한 50대 이상 중장년
  • 지원 금액 — 근속 6개월 시 180만 원, 12개월 시 추가 180만 원 (최대 360만 원)
  •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금융: 대출금리 산정 방식 변경 (6월 30일~)

6월 30일부터 은행 대출금리 산정 방식이 바뀐다. 보증기금·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포함하는 것이 금지돼 이론상 대출금리가 소폭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현재 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 대출을 앞둔 경우 거래 은행에서 변경된 금리 조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세금: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방식 변경 (7월 1일~)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세금부터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식이 일자별에서 월별 산정으로 바뀐다. 세금 납부가 늦어졌을 때 가산세 부담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라면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기타: 노후 경유차 운행 규제 확대

2008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이 하반기부터 강화된다. 수도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맞물려 5등급 경유차의 운행 제한 지역과 시간이 넓어질 예정이다. 해당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미리 조회해 두는 것이 좋다.

 

7월 1일 시행 변경 사항 체크리스트

  • K-패스 카드 이용자 → 모두의 카드 전환 여부 카드사 확인
  • 인천 검단 거주자 → 주소 변경 서류 일괄 정리
  • 50대 이상 구직자 →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 고용24에서 신청
  • 대출 보유자 → 금리 산정 방식 변경 내용 거래 은행 확인
  • 2008년 이전 경유차 보유자 →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및 운행 제한 여부 확인

하반기 첫날부터 적용되는 제도 변경은 미리 알아둘수록 대응이 쉬워진다. 특히 모두의 카드는 기존 K-패스 이용자가 자동 전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직접 확인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