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데이터를 다 쓰면 추가 요금을 내야 했던 저가 요금제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이어 알뜰폰 이용자에게까지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통 3사 모든 요금제에 QoS 전면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 3사 요금제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을 적용하기로 했다.
데이터 안심옵션은 기본 제공 데이터를 다 쓰면 느린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미 이통 3사의 모든 5G 요금제와 다수의 LTE 요금제에는 안심옵션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2만원대 저가 LTE 요금제에도 400Kbps 속도의 안심옵션이 새롭게 도입됐다. 400Kbps는 동영상 시청은 어렵지만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과 지도 검색이 가능한 수준이다.
기존에는 안심옵션이 없는 요금제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월 5500원을 추가로 내야 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별도 비용 없이 기본 제공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717만 이용자가 혜택을 받고, 연간 약 3221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엔 음성·문자 무제한
개편되는 요금제에 가입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에는 음성·문자 무제한 제공이 기본으로 적용된다.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기존 요금제를 쓰는 고령층에 대해서도 음성·문자 제공량을 늘려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고령층 이용자는 약 140만명, 통신비 절감 효과는 연간 약 59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3만원대 후반부터 시작되던 5G 요금제 구간을 낮춘 2만원대 5G 요금제도 새로 출시된다. 정부는 5G와 LTE 구분을 없앤 통합요금제로 전환해 복잡했던 요금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형평성 논란 딛고 알뜰폰까지 확대
문제는 이 같은 혜택이 애초 이통 3사 요금제에만 한정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알뜰폰 이용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는 점이다. 이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알뜰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자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에는 알뜰폰 이용자 약 500만명까지 안심옵션을 도입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며 정책이 한 걸음 더 진전됐다. 알뜰폰까지 확대되면 소진 후에도 400Kbps 속도로 인터넷을 계속 이용할 수 있어, 그간 QoS 미제공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 알뜰폰 가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i
속도 상향엔 신중, "우선 기본권 보장부터"
한편 일각에서는 400Kbps보다 빠른 1Mbps 구간까지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3~4만원대 요금제까지 1Mbps 구간 확대를 이통사에 요청했다는 논의도 있었다. 다만 류제명 차관은 "속도 요건을 높이면 통신사 요금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우선은 데이터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선을 그으며 단계적 접근에 무게를 뒀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2월에도 상반기 내 데이터 안심옵션 전면 도입을 목표로 밝힌 바 있으며, 통신비 절감을 위한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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