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또 바뀐다?"...정부가 밝힌 현재까지의 사실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최근 각종 매체와 온라인에서 예상 세율과 개편 시나리오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 공식 입장은 "미확정"이라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공식 확인한 사실

기획재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종부세율, 종부세 보유공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개편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앞서도 같은 취지의 해명자료를 여러 차례 낸 바 있으며, 이번에도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확정된 제도는 무엇인가

현재 시점에서 실제로 시행 중인 제도와 앞으로 결정될 사안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분	현재 상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 이후 2주택자는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은 +30%p 중과세율 적용
종부세 다주택 중과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표준 12억원(공시가 기준 약 29억원) 초과 시에만 적용, 그 외에는 완화된 세율 유지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재 60%, 상향 여부는 미확정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중, 축소·폐지 여부는 국회 발의 단계로 미확정

거론되고 있는 개편 방향

정부 공식 확정안은 아니지만 국회와 전문가 사이에서 논의되는 방향은 대략 세 갈래로 정리된다.

종부세: 현행 '주택 수' 기준 과세를 '주택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도 장기보유가 아닌 실거주 기간 기준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온 상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2억원 한도의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됨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실거주 요건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나 확정 여부는 불투명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강화 방향을 여러 차례 언급했으나, 종부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양도세 강화가 먼저 다뤄지고 종부세 관련 사안은 상대적으로 신중론이 우세하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