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대출 불편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부동산대출 규제를 일관되게 엄격히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핀셋으로 기조는 저해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데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금융 취약 계층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 실적을 집계할 때 이들 계층에 공급된 대출을 별도로 빼주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맞추는 과정에서 잔금대출을 추가로 조이는 문제도 별도 협의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하다 보니 은행들이 이를 맞추는 과정에서 추가로 조이는 것"이라며 "잔금 문제의 경우 은행권과 신속히 협의해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가 끝난 뒤 새로운 규제가 나왔다는 이유로 대출 조건이 갑자기 불리해지지는 않으며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도 강조됐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인정 범위와 관련해서는 제도상 원칙은 유지하되 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통한 개별 심사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제시됐다.
미성년자 시절 주택 지분을 일부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생애최초 구입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공실 상가와 사무실을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으로 활용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공급자 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빌라와 오피스텔의 용도 전환, 인허가, 보증, 금융 절차를 병행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다묄지고 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와 거액 대출자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선 토론회에서 "규제 대상의 경계를 그을 때 상처 입는 사람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서민 등은 핀셋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기존 대출까지 포함해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실수요자 지원과 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세부 기준을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이 남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토론회 현장에서 정책 검토를 요청한 만큼 정부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검토가 끝나면 조만간 발표하기로 한 부동산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결혼과 입주를 앞두고 잔금대출이 막혀 발만 동동 굴렀는데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다"는 반응과 함께 "예외 조항만 늘어나면 결국 총량 규제 취지가 흐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완화 대상과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다음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서 세부 기준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관심사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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