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약 300만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영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정책자금과 채무조정, 폐업·재기 지원으로 연계하는 선제적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소상공인 재기 지원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위기 징후 모니터링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에 따라 올해 3월부터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약 300만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영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사전 예방 방식으로 정책의 축을 옮긴 데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폐업이나 부실 상황이 이미 발생한 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정부가 먼저 위험 신호를 포착해 다가가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보면 중기부는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 민간은행 등과 협업해 매출액 감소와 신용점수 하락, 연체 발생 등을 기준으로 하는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했다. 이 모형을 통해 대출 소상공인 300만명의 매출·신용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위험 신호가 포착되면 해당 소상공인에게 '위기 알림톡'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위기 알림톡은 약 29만건이 발송됐으며 이 가운데 1만1000여건에 대해서는 밀착 상담까지 진행됐다. 알림톡을 받은 소상공인은 경영진단 참여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책과 연계될 수 있다.
경영진단 이후 연계되는 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세분화돼 있다. 경영 악화 초기 단계라면 정책자금이나 경영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상황이 더 심각하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올해 총 3056억원 규모로 운영되며 전년 대비 605억원이 증액됐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최대 600만원의 점포철거비와 무료 사업정리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단기·소액 연체 상태라면 워크아웃을 통한 이자율·원금 조정 등 사적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재기 실전교육과 밀착 멘토링,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자금 등이 연계된다.
정부 지원사업은 지원 유형별로 신청·접수 경로가 다르다. 사업정리 컨설팅과 법률자문·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점포철거비 지원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에서 각각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8월부터 전국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소상공인 종합상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 상담회에서는 금융과 컨설팅, 폐업·재기 관련 애로사항을 한자리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정책이 시행되면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위기 알림톡이나 정부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실제 지원 연락을 받았을 때는 발신 기관과 연락처를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문자·전화는 의심하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선제적 모니터링 체계가 그동안 정보 접근성이 낮아 지원을 놓쳤던 소상공인들의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알람모형의 정확도와 실제 위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때 연결되는지가 향후 성과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코로나 때는 위기가 다 지나고 나서야 지원 연락이 왔었는데 이제라도 선제적으로 챙겨준다니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알림톡을 사칭한 사기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된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다.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매출 감소나 연체 발생 등의 신호가 있을 때 정부의 위기 알림톡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공식 채널을 통해 경영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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