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하반기 인공지능(AI) 유료구독 서비스의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무료체험 뒤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거나 자동결제 안내가 불충분한 서비스가 조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공정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과제 중 하나로 챗GPT 등 AI 서비스의 경쟁 상황과 거래 현황을 분석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AI 유료구독 서비스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는 새로운 환불 규정이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정위가 하반기 추진할 조사·점검 계획의 하나로 AI 구독 분야를 지목한 것으로, 구체적인 점검 시기와 방식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결제된 AI 구독을 해지하거나 환불받는 절차를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된다.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결제 경로다. 웹사이트에서 카드로 직접 결제했는지,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를 거쳐 결제했는지에 따라 해지 메뉴 위치가 달라진다.
웹에서 결제한 경우는 서비스 홈페이지의 계정 설정이나 구독 관리 메뉴에서 해지할 수 있다. 반면 앱스토어를 통해 결제했다면 아이폰은 설정에서 애플 계정을 눌러 구독 항목을 찾아야 하고,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결제 및 구독 메뉴에서 해지해야 한다.
해지와 환불은 별개의 절차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구독을 해지해도 이미 결제된 금액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환불을 받으려면 별도로 요청해야 한다.
환불을 요청하려면 관련 자료를 미리 캡처해두는 게 유리하다. 무료체험 종료일, 자동갱신 고지 화면, 해지 시도 화면, 결제 영수증 등을 갖춰두면 사업자나 결제 플랫폼에 문제를 제기할 때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환불 절차는 통상 세 단계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다. 우선 결제한 서비스 사업자에게 직접 환불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결제가 이뤄진 플랫폼에 문제를 제기한다. 애플은 'reportaproblem.apple.com'에서, 구글플레이는 주문 내역 페이지에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두 단계에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접수된 피해구제 건은 통상 30일 안에 처리된다.
한편 지난해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무료체험이 유료로 바뀌거나 결제 금액이 오를 때, 사업자가 결제 30일 전 이내에 소비자 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 시점에 일괄로 받아둔 동의는 전환 시점의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때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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