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생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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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교육부가 지방 국립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 계획을 밝혔다.

핵심은 지방 국립대 30곳에 입학하는 신입생 약 6만4000여명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장학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국립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졸업 이후에도 지역에 계속 머물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시행 시기는 이르면 2027학년도(내년)로 검토되고 있으며, 우선 신입생부터 지원한 뒤 재학 중인 2~4학년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육부는 신입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경우 필요한 장학금 규모를 연간 약 200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기존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시행 첫해 실제로 새로 확보해야 하는 재원은 약 1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추가 재원은 현재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다른 국가장학금 예산을 전환해 쓰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즉 실제 지원 범위와 대상은 교육부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확보하는 예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학생만 지원받는 형태로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정한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성적 기준선이나 대학별·학과별 등록금 격차를 어떻게 반영할지, 지원받은 학생이 중도에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하거나 자퇴할 경우 장학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 세부 운영 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런 세부 사항을 담은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 재원 규모를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과 맞물려 기존 지역인재장학금 제도도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 지역인재장학금은 현재 국립대와 사립대를 가리지 않고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한 뒤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제도인데, 지방 국립대에는 이번 신설 장학금이 별도로 두텁게 지원되는 만큼 지역인재장학금은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제도로 방향을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정책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대학가 일각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을 줄이고 고등교육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반면 수도권 사립대와 지방 사립대 쪽에서는 상대적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같은 지역에 있더라도 국립대 학생만 전액 장학금을 받고 사립대 학생은 제외되는 구조가 되면, 지방 사립대는 학생 모집과 재정 양쪽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 사립대를 위한 지역인재장학금 개편이 함께 추진되는 것도 이런 형평성 논란을 일부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번 지역 균형 장학금과 함께 지역대학 졸업생의 취업까지 연계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과 기업이 협약을 맺어 교육과정을 운영한 뒤 졸업과 동시에 채용까지 이어지는 이 제도의 경우, 현재 수도권 대학은 학교당 평균 86명이 참여하는 반면 지방 국립대는 평균 41명, 지방 사립대는 평균 59명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지역대학의 계약학과 참여 규모를 수도권 대학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이번 대학 지원 정책은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2027년까지 3~5세로 확대하는 계획과 함께 발표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최교진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에 대폭 투자해 미래 인재 양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분되는 교육교부금은 그동안 초·중·고 학생 교육에만 쓰여왔는데, 이를 대학생과 영유아 교육에도 함께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의 핵심이다. 다만 이 역시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함께 진행되는 사안인 만큼, 실제 재원 배분 방식과 규모는 추후 예산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