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정부가 2027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에게도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하반기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다시 확인했으며, 앞서 지난 4월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발표를 이해하려면 올해 초3을 대상으로 시작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도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발표한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방과후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저학년(초1~2)에게 제공되는 돌봄 중심 지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초1·2학년은 매일 2시간씩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받는 반면, 초3부터는 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학생이 원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해 들을 수 있는 '이용권' 방식으로 지원 체계가 바뀐다.
이용권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포인트) 형태로 제공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학생이 학교 내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신청하면, 매월 수강 내역에 따라 결제해야 할 금액이 산정되고, 이용권 포인트가 그만큼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다. 일부 지역(부산·인천·세종·충북·전북·전남)에서는 이 과정을 간편결제 '제로페이'와 연계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원금은 학기별로 나눠 사용한다. 1학기(1~2분기)에 최대 25만원, 2학기(3~4분기)에 최대 25만원이 지원되며, 1학기에 다 쓰지 못한 금액은 2학기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 학기별 사용 한도를 넘어서는 수강료는 학부모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지원 덕분에 참여율도 뚜렷하게 올랐다. 지난해 42.4%에 그쳤던 초3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올해 3월 기준 57.2%까지 상승했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희망 지역에서 이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에서 2027년부터 지원 대상을 초4까지 확대하고, 지원액도 초3과 동일한 연 50만원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8월 업무보고에서는 이 방침이 재차 확인됐다.
다만 초4에 적용될 세부 운영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지원 금액이 초3과 동일한 연 50만원이라는 점은 두 차례 발표를 통해 명확히 확정됐지만, 학기별 25만원씩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나 수강신청·차감 절차가 초3과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추가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한편 이번 업무계획에는 초등 돌봄 관련 다른 확대 방안도 함께 담겼다. 방학 중 초등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 수를 100만명 이상으로 늘리고,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독서 집중학년'으로 지정해 문해력 중심의 기초학력 진단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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