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생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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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13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새로 발표했다. 핵심 상품인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최대 담보인정비율(LTV) 80%를 적용받는 정책금융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합동 발표했다. 청년의 주거 형태를 자가·반전세·전세로 나눠 각각에 맞는 금융상품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조건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만 이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대상 주택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로 한정된다. 빌라나 오피스텔 등이 해당하며, 아파트를 구매할 때는 기존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들의 수요가 높을 경우 향후 대상 주택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LTV는 최대 80%까지 인정된다. 기존 보금자리론이 아파트 70%, 기타주택 65%를 적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우대 폭이 크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70%, 그 외 지역은 최대 80%가 적용된다는 설명도 나왔다.

금리는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우대금리가 적용돼 연 3%대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월 원리금 상환액은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80만원 안팎이 되도록 설계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번 대책에서 자주 언급되는 '2억원 빌려 원리금 85만원'이라는 수치는 확정된 상환액이 아니라 하나의 가정에 따른 예시다. 2억원을 30년 만기, 연 3% 금리로 빌렸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실제 대출액과 적용 금리가 달라지면 월 상환액도 달라진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연간 3조원 규모로 2년간 한시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 계획상 출시 시점은 2027년 1월이 잠정 목표로 제시됐다. 다만 청년이 이 상품을 이용해 비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향후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살 때 적용받는 생애최초 LTV 우대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자가 마련 이전 단계에 있는 반전세·월세 청년을 위한 상품도 함께 내놨다. '청년 전월세 대출 결합보증'은 기존에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던 구조를 개선해, 두 대출을 하나로 묶어 동시에 보증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이 결합보증의 대상 역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조건이 같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최대 90%까지, 보증비율 100%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며 신혼·유자녀 가구는 3억원까지 확대된다. 연 4조5000억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되며 지방·저소득 청년에게는 이차보전도 함께 제공된다.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였는데, 앞으로는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기만 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정책대출이나 청약, 공공주택 입주 과정에서 결혼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불리해지는 '결혼 페널티'를 줄이려는 조치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새 상품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청년층의 아파트 선호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비아파트 자가 비율은 낮은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청년의 선택권을 넓히려면 비아파트의 품질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선 2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한 뒤 청년들의 수요가 높으면 대상 주택과 규모 등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월세 내는 것과 비슷한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면 시도해볼 만하다"는 반응과 함께 "아파트는 안 되고 빌라·오피스텔만 해당된다니 선택지가 좁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실제 시행은 2027년인데 그 사이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지 걱정된다"는 의견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