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생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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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호를 착공한다는 목표 아래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의 핵심 원인을 수급 불균형으로 판단하고,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23만호 가운데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추진되는 물량은 10만호다. 이날 정부가 우선 공개한 신규택지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 부지 1000호,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2만1700호,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원 4500호 등 총 2만7000호 규모다. 나머지 7만3000호가량은 연내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은 23만호가 당장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이거나 가까운 시일 내 입주가 가능한 물량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에 공개된 부지 상당수는 앞으로 택지 확정과 사업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의 발표 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이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함께 구축했다. 기존에는 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렸지만, 이를 최단 37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존에 이미 발표됐던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8만9000호의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된 태릉CC와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등 도심 알짜 부지는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는 목표가 이번에 제시됐다. 나머지 기존 발표 부지들은 2030년까지 착공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택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이어지는 각 단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지연 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구분 지역 예상 물량 착공 목표 청약 가능 여부
신규택지(1차 공개) 서울 강서 염창동 1000호 미정(추가 절차 필요) 아직 아님
신규택지(1차 공개) 경기 남양주 와부읍 2만1700호 미정(추가 절차 필요) 아직 아님
신규택지(1차 공개) 경기 광주 장지동 4500호 미정(추가 절차 필요) 아직 아님
신규택지(추가 발표 예정) 미공개 약 7만3000호 연내 발표 예정 아직 아님
기존 발표 부지 과천 경마장·방첩사, 태릉CC 미확정 2029년 착공 후 순차 진행
기존 발표 부지(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각지 8만9000호 2030년까지(1~2년 단축) 착공 후 순차 진행

대형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23만호'라는 숫자만 부각되는 경향이 있지만, 실수요자들이 실제로 알아야 할 것은 지역별 물량과 착공 시점, 실제 청약 개시 여부다. 이번 대책의 상당 부분은 택지 발표 이후에도 사업승인과 보상 절차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입주까지는 여러 해가 더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 대책의 성패는 발표 물량 자체가 아니라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속도에 달려 있다"며 "이번에 제시된 착공 단축 목표가 실제로 지켜지는지가 향후 시장 안정 효과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는 "23만호라는 숫자만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 입주는 몇 년 뒤일지 감이 안 온다"는 반응과 "과천·태릉처럼 관심이 높은 부지의 착공 목표가 나온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