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찾아 알려주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자격 확인과 신청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준비한다. 아이를 낳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 생활 여건이 달라졌을 때 관련 지원사업을 직접 검색해 신청하던 방식이 일부 지방자치단체 사업부터 바뀔 전망이다.
18일 관련 보도와 행정안전부의 기존 추진계획을 종합하면 행안부는 이르면 오는 11월 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행정서비스 19개를 대상으로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시범 개통할 계획이다. 출생이나 전입 등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토대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찾아내고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 단계까지 이어주는 방식이다.
대상에는 산후조리비와 유아용품 구입비, 청년지원금처럼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같은 성격의 지원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사업명과 지원액, 신청기간이 다르고 대상자가 별도 사이트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시범 서비스가 가동되면 해당 지자체의 대상자는 자신의 상황 변화에 맞춰 신청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구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동신청은 현재 운영 중인 ‘혜택알리미’의 다음 단계에 가깝다. 혜택알리미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청년, 구직, 출산, 이사 등 개인의 상황 변화를 파악하고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안내한다. 이용자는 정부24와 연계된 서비스나 참여 민간 앱 등을 통해 맞춤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혜택알리미는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려주는 기능이 중심이다. 실제 지원금을 받으려면 안내된 기관이나 신청 화면으로 이동해 신청 절차를 마쳐야 하는 사업이 적지 않다. 행안부가 추진하는 자동신청 서비스는 이 마지막 신청 단계까지 정부가 보유한 정보와 본인의 사전 동의를 바탕으로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모든 복지사업이 한꺼번에 자동 신청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 시범 대상은 지자체가 제공하는 19개 서비스로 제한될 예정이다. 아동수당처럼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주요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별도 체계에서 자동신청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행안부 시범사업과 적용 범위가 다르다.
시범 운영 지역과 19개 사업의 최종 목록은 개통에 맞춰 구체화될 전망이다. 같은 산후조리비나 청년지원 사업이라도 모든 지자체에서 동시에 자동 신청되는 방식은 아니다. 정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대상 지역과 서비스 종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신청 서비스가 자리 잡으면 신청주의 때문에 발생했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출생과 전입처럼 행정기관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변화를 활용하면 대상자가 제도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부담도 줄어든다.
개인정보 활용과 본인 동의 절차는 서비스 확대 과정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연결해 자격을 판단하는 만큼 어떤 정보가 사용되고 어떤 범위까지 자동 처리가 허용되는지 명확한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기존 혜택알리미 역시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뒤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혜택알리미의 제공 범위를 넓혀왔다. 올해 하반기에는 안내 기능을 신청까지 연결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18일 알려진 계획대로 11월 말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면 공공서비스 이용 방식이 ‘찾아서 신청하는 행정’에서 ‘자격을 확인해 신청해주는 행정’으로 바뀌는 첫 사례가 된다.
다만 실제 이용 시점은 최종 시스템 구축과 참여 지자체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과 19개 세부 서비스를 확정하면 거주지별 적용 여부도 함께 공개될 전망이다.
자동신청 대상이 되는 지원사업은 지자체별 행정정보 연계 수준과 신청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득·재산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나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사업은 전면 자동화까지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 반면 출생일, 연령, 주소지처럼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한 정보만으로 자격을 판별할 수 있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다.
정부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신청 누락과 오신청 여부, 개인정보 동의 절차, 지자체별 시스템 연계 안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출산·청년·이사뿐 아니라 고령층과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생활 변화와 연계한 지원사업으로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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