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대상이 2026년 8월 20일부터 확대됐다. 국가보훈부가 공개한 정책 안내에 따르면 새 제도는 우선지원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조국 수호 장병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대상자는 관할 보훈관서의 확인을 거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확대는 제대 뒤 민사·가사·행정 등 생활 속 법률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장병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무료 지원 여부는 신청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구조공단의 심사 절차에 따라 결정되므로, 본인이 확대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정부 정책 안내는 8월 20일을 확대 시행일로 제시했다. 같은 날 시행되는 관련 법령의 현행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과 조문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가 정리한 공식 정책 안내에는 우선지원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조국 수호 장병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무 형태나 제대 시점만으로 본인이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대상자 확인원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무료법률구조 지원 안내가 제시하는 흐름은 네 단계다. 먼저 법률상담을 받고, 관할 보훈관서에서 대상자 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하고 구조 여부와 비용 지원 결정을 기다린다.
법률상담은 사건의 종류와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는 출발점이다. 임대차계약서, 금전 거래 자료, 행정처분 통지서처럼 분쟁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상담 전에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다. 확인원 발급과 법률구조 신청은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확인원을 받았다고 구조 결정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첫째, 8월 20일 시행된 확대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확인한다. 둘째, 확인원 발급에 필요한 신분·복무 관련 서류를 안내받는다. 셋째,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132 또는 가까운 사무소를 통해 사건 유형과 접수 서류, 예약 필요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한다.
지원 대상과 절차는 확대됐지만 모든 소송 비용이 일률적으로 면제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실제 구조 범위와 비용 지원 결정은 신청인의 자격, 사건 내용,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가보훈부 확인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심사 결과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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