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수를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에 투자하기 위한 별도 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가 좋을 때 생긴 추가 재원을 모두 즉시 지출하지 않고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쌓아 전략 투자와 재정 안정에 함께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가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제시한 기금의 투자 원칙은 자본 축적, 과감한 투자, 탄력적 집행, 시급성이다. 영어 핵심어의 앞글자를 딴 ‘NEXT 원칙’에 맞는 사업을 골라 재원을 투입하고, 세수 여건이 나빠질 때는 재정의 충격을 줄이는 저수지 역할도 맡기겠다는 설명이다.
청년 분야에서는 직업훈련과 창업, 자산 형성, 주거 사다리 지원이 검토된다. 월세에서 전세,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단계에서 필요한 정책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 진입과 숙련 형성에 필요한 투자를 늘리는 방향이다. 다만 개별 사업의 대상과 지원액은 기금 설치와 예산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해져야 한다.
성장동력 분야는 프런티어급 인공지능과 대형 인프라, 소형모듈원자로, 우주항공, 양자 등 전략기술이 중심이다. 지방 분야는 지역 성장거점과 정주 여건 개선,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을 지원 대상으로 제시했다. 교육·인재 분야에는 이공계 인재 양성, 해외 우수인재 유치, 고등·평생·영유아 교육이 포함됐다.
기금 재원은 반도체 업황 호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등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세수는 경기와 기업 실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전망만으로 실제 적립 규모를 확정할 수는 없다. 기금의 설치 근거와 전입 기준, 투자 대상, 손실 관리 방식은 법률과 예산 절차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도 함께 손질할 계획이다. 현재 내국세의 20.79%에 자동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 산식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되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영유아 교육까지 균형 있게 지원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됐다.
교육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제도는 아니다. 교육 재원의 배분 구조를 바꾸는 문제와 추가 세수를 전략 분야에 적립하는 문제는 각각 법적 근거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발표 단계의 투자 분야가 곧바로 개인 지원금이나 확정 사업을 뜻하는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인 신청 안내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칭 모집이나 투자 권유에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법령·예산 절차를 거쳐 세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의 실효성은 이름이나 총액보다 추가 세수를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고 성과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느냐에서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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