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최근 정부가 주민등록 외국인과 귀화자 등에게도 지급하는 소비쿠폰 정책이 온라인 상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외국인이 소비쿠폰을 받은 사실을 SNS에 인증하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에 대한 혐오성 댓글과 반발이 확산됐다. 이로 인해 국민 정서와 정책 실효성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소비쿠폰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에게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SNS에는 귀화자 A씨가 총 8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받은 인증샷이 올라오자 일부 네티즌들이 ‘내 세금이 외국인에게 쓰인다’며 과도한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A씨는 2025년 2월 귀화해 합법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책 수혜 자격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혐오가 집중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히 외국인 지원 문제를 넘어서 국민 정서와 납세자 권리, 정책 투명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주민등록 외국인은 국내에서 건강보험과 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이며, 이들에게도 공정한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국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취지와 대상 기준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외국인 혜택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사회적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향후 정책 운영 시 국민 정서를 더욱 세심하게 반영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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