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과 부전에서 마산을 잇는 복선전철 등 총사업비 6조8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4건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공사비 조정과 부분 개통 근거가 마련되면서 장기간 지연된 철도 사업의 다음 절차가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됐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철도와 환경 분야 사업 안건 4건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GTX-C 실시협약 변경, 부전에서 마산선 실시협약 변경, 속초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용인 그린에코파크 조성 사업이다.
GTX-C는 경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이어지는 광역급행철도다. 이번 변경안에는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 사업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공사비 조정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시공 계약과 금융 약정, 착공계 제출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하반기 실제 공사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설명에 따르면 GTX-C는 덕정에서 수원까지 86.5km 구간에 14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개통되면 덕정에서 삼성 구간 이동 시간이 기존 약 80분에서 30분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심의 통과가 곧바로 공사 시작이나 개통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금융 조달과 계약 절차가 남아 있다.
부전에서 마산선은 부산 부전역과 경남 마산역을 잇는 일반철도다. 2020년 낙동1터널 붕괴 사고 이후 개통이 장기간 미뤄졌다. 이번 실시협약 변경에는 공사가 끝난 마산에서 강서금호 구간과 사상에서 부전 구간을 우선 여는 부분 개통 추진 내용이 반영됐다.
정부는 부분 개통을 통해 현재 삼랑진을 돌아가는 이동 경로를 줄이고 부산과 경남 사이 통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실제 운행 시점과 열차 운영 방식은 안전 확인과 관계기관 협의가 끝난 뒤 확정될 사항이다. 이용자는 발표된 목표 시점과 확정된 운행 일정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속초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의 적격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인 그린에코파크 조성 사업을 새 민간투자 대상으로 지정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에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가 투자할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의결은 멈춰 있던 사업의 행정적 걸림돌을 낮춘 단계다. GTX-C의 실제 착공과 부전에서 마산선의 부분 개통이 계획대로 이어지려면 금융 약정, 안전 검증, 운영계획 확정이 순차적으로 완료돼야 한다. 주변 교통망과의 환승 체계, 공사 과정의 안전 관리, 사업비 변동이 이용자 부담에 미칠 영향도 후속 설명에서 확인할 부분이다.
향후 발표에서는 착공계 제출과 구간별 개통일이 가장 중요한 확인 지점이 될 전망이다. 계획과 실제 공정 사이의 차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지역 주민의 불확실성도 줄일 수 있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