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정부가 2027년 청년정책 예산을 43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28조 2000억 원보다 53.5% 늘어난 규모다. 지원 분야는 취업과 창업, 주거, 자산 형성, 혼인과 출산, 취약 청년 회복으로 넓어진다. 발표된 금액 대부분은 2027년도 예산안과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며, 현재 시행 중인 사업과는 구분된다.
정부는 8월 28일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책 방향은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출발선 격차 완화, 삶의 질 강화 등 세 분야로 구성됐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청년 기회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취업 준비를 위한 거치기간에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월세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대 장학금과 청년미래적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공제 등 교육과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구체적인 소득과 자산 기준, 신청 시기, 중복 수혜 범위는 사업별 지침에서 확정된다. 43조 3000억 원은 여러 분야를 합친 전체 예산 규모다.
취약 청년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취약 청년 3000명에게 맞춤형 일경험을 제공하고, 고립 청년 6000명에게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참여할 수 있는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복무 청년의 병내일준비적금 납입 한도는 월 최대 55만 원으로 늘리고 정부가 납입액을 매칭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문화와 생활 분야에서는 청년문화패스의 지원 범위를 공연, 전시, 영화, 도서에서 체육까지 넓힌다. 모두의 카드에는 청소년 유형을 새로 두는 방안이 담겼다. 혼인과 출산 지원은 별도 재정지원 방식으로 바뀐다. 생애 한 차례 100만 원의 혼인지원금과 출산 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나눠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 도입이 추진된다.
이번 발표는 정책의 큰 방향과 예산 규모를 제시한 단계다. 국회 예산 심의와 관련 법령 개정, 사업별 공고를 거치면서 금액이나 대상, 시행일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제도와 내년 신설 예정 제도는 적용 시점이 다르며, 연령과 소득, 거주지 조건은 최종 사업 공고에 담긴다.
정부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통해 세부 투자 방향을 공개했다. 개별 사업을 쉽게 찾도록 전달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예산 확대가 실제 체감으로 이어지려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신청 창구와 시행 시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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