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제도 바뀐다, 서울과 대전서 정책설명회 열린다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제도 개선 방향과 정부 지원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서울과 대전에서 잇따라 열린다. 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원회, 주민 등 이해관계자는 이주비 금융지원과 공공재개발, 공사비 검증 절차를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9월 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서울역 연세대 세브란스빌딩 회의실에서 1차 정비사업 정책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2차 설명회는 9월 3일 같은 시간 대전 동구 중앙로의 대전역 한국철도공사 충남본부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가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발표 내용 가운데 재건축과 재개발 정책 방향, 사업 절차 개선, 자금 조달 지원 등 현장에서 직접 적용해야 하는 내용을 사업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 순서는 국토교통부가 맡아 정비사업 정책 방향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사업 단계별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미 추진 중인 구역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내용이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주비 대출을 비롯한 금융지원 방안을 소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재개발 사업 구조와 참여 절차를 안내하고,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검증 등 정비사업 지원제도를 설명한다. 기관별 설명은 오후 3시 10분부터 30분 단위로 이어진다.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와 착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금융과 공사비 문제가 사업 속도를 좌우한다. 같은 제도 변화라도 사업 단계와 조합 여건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이해관계자는 현재 사업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한 뒤 설명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설명회에는 정비사업 관계자뿐 아니라 제도 변화에 관심이 있는 시민도 참여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사전 신청과 선착순 현장 신청을 병행하며, 장소와 세부 일정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안내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절차 개선과 함께 사업성, 자금 조달 등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는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은 후속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 집행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