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과 청년 월세 지원을 상징하는 주거 공간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7년 공적주택 공급을 21만8000호로 확대하고 청년월세 지원 예산을 2319억 원으로 늘린다.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는 보편형 임대주택도 새로 마련한다.

국토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은 69조 원 규모로 올해보다 9.9% 증가했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호 이상을 공급하기 위해 내년 공급 물량을 올해 19만4000호보다 12% 이상 늘렸다.

유형별 공급 계획은 공공임대 17만2000호, 공공분양 3만40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호다. 전체 합계는 21만8000호다. 역세권과 중형 면적 등을 반영한 보편형 임대주택을 새로 공급하고 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청년에게 배정할 계획이다.

청년월세 지원 예산은 올해 1300억 원에서 내년 2319억 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실제 지원 대상의 소득과 재산 기준, 월 지원액, 지원 기간과 신청 일정은 예산 확정 뒤 세부 사업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예산 증가만으로 모든 청년이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사업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금융 대책도 포함됐다. 주거시설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사업장이 조기에 공사를 시작하면 금융비용을 낮춰주는 이차보전 사업에 696억 원을 편성한다. 사업 초기 공공이 선투자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앵커리츠에는 1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지원에서는 모두의 카드에 청소년 유형을 신설한다. 가입자 955만 명을 반영해 환급 지원 예산을 올해 5580억 원에서 8652억 원으로 늘리고 시차 출퇴근 인센티브도 이어간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사업도 계속된다.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840억 원을 편성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541억 원에서 979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내용은 정부 예산안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규모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공적주택 입주와 청년월세 지원을 준비하는 경우 예산 확정 이후 국토부와 복지로, 마이홈 등 공식 채널에 게시되는 신청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