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정부가 2027년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청년문화패스로 개편해 지원 연령을 19세부터 34세까지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수도권 청년은 연간 10만원, 비수도권 청년은 연간 15만원을 지원받아 공연과 전시뿐 아니라 영화, 도서, 체육 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9월 4일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문화패스 예산은 올해 361억원에서 내년 7925억원으로 약 22배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현재 19세와 20세 약 28만명에서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19세부터 34세 약 919만명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생애 한 차례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개편안은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동안 해마다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문체부는 한 사람이 연령 요건을 계속 충족할 경우 최대 16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7년 지원액은 올해보다 5만원씩 줄어든다. 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을 지급한다. 내년에는 지방비를 함께 투입하는 방식에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으로 조정된다. 한 번 받는 금액은 감소하지만 지원 연령과 횟수, 사용 분야는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신청 자격은 연령과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정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소득 요건을 별도로 두지 않고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도 선착순 마감으로 탈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신청 기간과 발급 수단, 인정되는 체육 활동의 범위, 사용 기한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전체 대상자가 반드시 모두 지급받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문체부는 7925억원을 대상자의 약 70%가 이용한다는 가정으로 편성했다. 실제 신청자가 예상을 웃돌면 재정당국과 추가 재원을 협의해 신청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사업은 90% 이상이 패스를 발급받았고 발급자 가운데 90% 이상이 일부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지만, 최종 사용액은 연말 이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문체부의 2027년도 예산안 9조6345억원에 포함된 정부안이다. 올해 본예산 7조8555억원보다 22.6% 늘어난 규모지만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실제 지원 금액과 시행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청년들은 예산 확정 뒤 문체부가 내놓을 사업 공고에서 신청 시기와 사용처를 확인해야 한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