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정부가 2027년부터 청년문화패스 지원 대상을 현재 19~20세에서 19~34세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원액은 1인당 국비 기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이며 공연과 전시, 영화, 도서에 더해 체육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9월 4일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문화패스로 개편된다. 관련 예산안은 2026년 361억원에서 2027년 7925억원으로 약 22배 늘었다. 지원 연령이 15개 연령 구간으로 넓어지고 사업 규모도 커지는 만큼 문체부는 신청과 이용을 처리할 사업 시스템을 전면 정비할 방침이다.
19~34세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실제 집행에는 추가 재정 확보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문체부는 예산을 해당 연령 청년의 약 70%가 혜택을 받는 규모로 편성했다고 사전 브리핑에서 밝혔다. 다만 선착순 때문에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운영하고, 신청자가 예산을 초과하면 재정당국과 추가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는 2027년에는 지방비를 보태는 방식이 아니라 전액 국비로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문화패스 확대는 문체부 예산이 처음 9조원대로 편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사업 가운데 하나다. 2027년 문체부 예산안은 9조6345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 7조8555억원보다 1조7790억원, 2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 12.8%보다 9.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부문별 예산안은 문화예술 3조8545억원, 체육 1조8333억원, 콘텐츠 1조7719억원, 관광 1조7581억원이다. 문화예술 부문은 전체 문체부 예산안의 40%를 차지한다. 청년의 문화 향유뿐 아니라 관련 분야의 일 경험도 확대해 예술단체 연수단원을 365명에서 600명으로, 게임 분야 청년인턴을 40명에서 5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문화예술 청년인턴 352명과 세종학당 청년 한국어교원 인턴 260명도 새로 지원한다.
예술인 지원에서는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검진 비용을 포함하는 기초생활보장 사업 예산을 15억원에서 311억원으로 확대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가운데 생활자금 융자는 14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전세자금 융자는 14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확정 예산이 아닌 정부 예산안이다. 향후 국회 심의에서 전체 규모와 개별 사업 예산이 조정될 수 있으며 청년문화패스의 신청 시기, 지급 방식, 사용처별 기준도 후속 시행계획에서 구체화해야 한다. 지원 대상 확대가 예정대로 시행될지는 국회 예산 확정과 시스템 정비, 초과 신청에 대응할 재원 확보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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