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 수도권에 92만 호 배정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하는 주거안정플랜을 마련했다. 전체 물량의 77%인 92만 호는 주택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공공임대는 공공택지 등에 짓는 건설임대 35만 호, 도심 공급을 위한 매입임대 31만 호,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 23만 호 등을 포함해 공급한다. 올해 4분기부터 2027년 말까지 입주가 가능한 공적주택 물량은 전국 15만 호로 제시됐다. 수도권 물량은 10만 호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공공분양 24만 호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21만 호다. 국토부는 지분적립형과 수익공유형 등 부담을 낮춘 공공분양 모델도 도입할 계획이다.

새로 도입하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계층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거주하도록 설계했다.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 입지에 건설형 17만5000호를 착공하고, 매입형 1만8000호를 약정 등 방식으로 공급해 2030년까지 모두 19만 호를 공급한다.

청년에게는 공적주택 24만3000호, 신혼, 양육가구에는 32만8000호, 고령가구에는 5만4000호를 각각 공급한다. 차상위 이하 청년의 월세 지원 기간은 48개월로 늘리고, 청년드림청약통장 소득 기준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담겼다.

공공임대 모집공고와 자격검증을 LH와 지방공사 등 사업자별 절차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대기자 통합시스템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입주자 선정에 걸리는 기간을 현재 15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