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 송치된 3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고발된 3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졌고, 검찰은 송치 당일 기소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매입처 2곳에서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총 3억160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국세청의 고발이 범행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지난 2026년 9월 이뤄지면서 수사 착수 당시 공소시효 만료까지 13일만 남아 있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과 협의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분석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정황을 확인한 뒤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당일 A 씨를 기소했다.

수사기관이 적용한 혐의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다. 다만 A 씨의 혐의는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향후 법원의 심리를 거쳐 유무죄가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