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올해 63조2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활용하고, 국고채 금리가 과도하게 오르면 긴급 바이백과 국채 발행물량 축소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초과세수 활용 방안과 최근 채권시장 상황을 논의했다.
올해 세수는 추가경정예산보다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호조 등을 바탕으로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빨라진 영향이다. 참석자들은 초과세수를 주거 안정과 일자리 지원, 서민금융 등 3대 사회정책에 투입해 양극화 완화와 민생 안정에 활용하기로 했다.
국채시장 대응책도 함께 마련됐다. 유가 상승과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으로 글로벌 금리가 오른 데다 국내 요인까지 겹치며 국내 채권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고채 금리 상승이 과도해질 경우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한 긴급 바이백과 국채 발행물량 축소를 추진한다.
긴급 바이백은 정부가 이미 발행된 국채를 시장에서 사들여 유통 물량을 줄이는 조치다. 다만 이번 논의는 금리 상승이 과도할 때 시행한다는 대응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매입 규모와 시점은 별도로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29일 서울 채권시장에서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전 거래일보다 0.043%포인트 내린 연 4.076%, 10년물 금리는 0.063%포인트 하락한 연 4.476%로 거래를 마쳤다. 정부의 시장 안정 발언과 전날 급등분에 대한 되돌림이 금리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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