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련종합병원 평가 ‘리그제’ 검토…지역 필수의료 보상체계 바뀌나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지역 중증, 응급진료와 전공의 수련을 맡는 포괄수련종합병원의 기능을 평가와 보상에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질 평가에서 기관별 기능이 비슷한 병원을 묶는 ‘리그제’와 일부 지표의 절대평가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포괄수련종합병원협의체는 지난 9월 29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포괄수련종합병원 정책세미나 2026’을 열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와 포괄수련종합병원의 제도적 역할,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양정석 의료혁신체계과장은 기관을 일렬로 비교하는 상대평가에서 벗어나 동일한 지표를 적용받는 기관끼리 평가군을 구성하는 리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평가 지표는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평가와 보상에는 환자안전뿐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 수행, 공익적 기여, 의료전달체계 연계, 교육, 수련과 연구개발 기능을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다만 세미나에서 논의된 방안은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검토 중인 내용이다.

포괄수련종합병원은 법령상 별도의 의료기관 종별이나 정부 지정 명칭이 아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의료기관 사이에서 중증, 응급진료와 전공의 수련을 함께 수행하는 종합병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협의체와 정책적 개념에 가깝다.

협의체는 지난 8월 출범 당시 지역 필수의료와 중증, 응급진료, 전공의 수련 및 교육,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위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1월 포괄 2차 종합병원 관련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이 지역 내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 진료 역량과 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향후 평가체계가 실제 수행 기능과 지역 의료 기여도를 얼마나 반영할지, 이에 따른 건강보험 보상과 지원 규모가 어떻게 정해질지가 주요 쟁점으로 남았다.